간호법 개정1 간호법 주요 내용 과 쟁점 에 대한 정리(Feat. 간호법 제정 반대 이슈 3분정리) 이번에 이슈가 되고있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이슈 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호법이 무엇인지 간호법 주요 내용 과 간호법 쟁점 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간호법 찬성 과 간호법 반대 이슈를 통해 조금 더 각 단체들의 입장을 명확히 인지 해보려 합니다. 1. 간호법 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시한 법으로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수는 인구대비 OECD 평균의 절반이하입니다. 또한 OECD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간호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 많고 탈 많던 간호법이 2023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간호법 주요 내용 23년 4월 본회의에..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