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구안 간단 정리,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Feat.임금동결, 적자해소 방안)

한전 자구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한전의 적자의 원인과 적자 해소 방안

전기요금인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연료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자구안 발표 썸네일

한전의 적자 원인은 무엇일까?

 

한전의 적자 원인은 높은 연료비입니다.

한전은 발전소에 사용하는 석탄, 석유, LGN 등 연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연료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한전의 연료비는 5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연료비로 인해 한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전의 영업손실액은 5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3년 연속 적자입니다.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206%, 자본잠식률은 27.9%에 달했습니다.

 

한전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한전)은 22년 4월 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6.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8년 6 개월 만에 인상이었습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1058원(부가세 포함) 인상되었고

정부에서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1만 4500원까지 지원합니다.

 

2.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누진제를 완화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한전의 자구안은 무엇입니까?

 

한전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고위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조직 개편과 비용 절감 등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25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이며,

이는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한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20조 1000억)보다

5조 6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전의 자구안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임금 동결, 비용절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핵심 자산 매각

한전은 25조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해 8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사옥, 발전소,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남 핵심 교통 요충지에 입지한 한전 아트센터 4개 층 및 10개 사옥의 임대도 추진합니다.

또한 1980년대 부터 유지해 온 행정구역 기준의 지역본부 15개와 지사 234개를 주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매각하거나 제안공모 등을 통해 매각 가치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핵심자산의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각가가 높지 않을 수 있고,

매각 절차도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금 동결

한전은 2022년에 이어 2023년과 2024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전의 임금 동결은 2008년 이후 15년 만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고육책입니다.

 

이번 자구안에는 2 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3 직급 직원의 경우 인상분의 50%를 반납합니다.

 

성과급도 다음 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 직급 이상은 전액 

2 직급은 50%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원의 경우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해 임금 인상분 반납에서 제외 됐습니다.

 

셋째, 비용절감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력설비 건설을 늦추고

건설 시기와 건설 규모를 추가 조정해 1조 3000억 원을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경상경비에 대해서 1조 2000억 원 등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상한제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서 영업비용의 90% 차지하는

구입전력비를 최대 2조 8000억 원까지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전의 자구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전의 비핵심 자산은 많지 않고, 임금 동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용절감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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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자구안은 분명 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자구책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구책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아주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