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주요 내용 과 쟁점 에 대한 정리(Feat. 간호법 제정 반대 이슈 3분정리)

 

이번에 이슈가 되고있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이슈 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호법이 무엇인지 간호법 주요 내용 과 간호법 쟁점 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간호법 찬성 과 간호법 반대 이슈를 통해 조금 더 각 단체들의 입장을 명확히 인지 해보려 합니다.

 

간호법 거부권 주요내용 썸네일

 

1. 간호법 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시한 법으로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수는 인구대비 OECD 평균의 절반이하입니다.

또한 OECD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간호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 많고 탈 많던 간호법이 2023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간호법 주요 내용

 

23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주요 내용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에는 

첫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간호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해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셋째,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넷째,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합니다.

다섯째,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와 교육 의무를 부과하며

여섯, 적정 수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배치하며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등등 간호법에는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제정될 필요성이 입증된 보편적 의료 체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간호법의 통과를 두고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대립이 생겼습니다.

 

3. 간호법 쟁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코로나 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간호사 '70년 된 의료법이 지금의 간호 현실을 담아내기엔 낡았다' 

1951년 구성된 의료법이 확대된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담기에는 너무 오래전 법안이다라고 말합니다.

간호사들의 업무영역이 예전과 같이 병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말합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간호사들의 단독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간호법 쟁점 의 가장 핵심은 '업무 범위' 그리고 ' 지역 사회'입니다.

 

 

간호법 반대

간호법 주요 내용에서 키워드는 '업무 범위' 그리고 '지역 사회'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1. 업무 범위

간호법 주요 내용 에서 말하는 간호법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는

자칫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의 업무영역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의료법 내에서는

'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법에 앞서 간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내용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 등이 있었으나

 

의협의 문제제기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현행과 동일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변경 됐으며

'의료법에 앞서는 간호법 적용 조항' 등도 삭제 됐습니다.

 

2. 지역 사회

 

간호법 주요 내용 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이 조항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 또는 처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자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며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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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 은 현재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인정 외에는 단독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주장합니다.

 

'업무 범위 의 명확화'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을 하는 간호사가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간호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삽입된 조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해서는 단독개원이나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호법 찬성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에는 

 

첫째,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량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숙련된 많은 간호사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간호법에서 말하는 처우개선은 필요한 조항입니다.

 

둘째, 1951년에 만들어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과 의사 중심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사는 진료보조라는 항목 외에는 따로 언급된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가 필요한 간호업무를 위해서는 법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및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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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슈 정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간호법 제정 안에 대해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간호법 때문에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이 불안감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말했습니다.

 

국민 건강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간호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 은 불발이 됐습니다.

 

5월 19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으로 간호법 제정이 불발되자 간협은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직역의 요구사항과 우려사항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반대단체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이 행사되었다며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간호법은 또 한 번 제정되지 못하게 됐고

정부에서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의료시스템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단체 간의 원만한 합의를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